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 이력 조회

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 

나의 사건 검색 방법 - 사건번호로 검색 또는 인증서로 검색 가능합니다. 

연루된 사건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** 나의 사건 조회하기 

**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 

대법원-대한민국법원

** 각종 범죄 이력 경력 조회 신청하기 

 

** 각종 범죄 경력 조회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 

 - 본인인경우 / 신청인 본인 신분증명서,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(아래 다운) 

1. [통합본]취업제한 등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(본인신청용)-2023.04.19.hwp

0.12MB

- 대리인이 신청시 / 조회 대상의 신분증명서, 조회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,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숭 ㅣ있는 서류 (진단서, 입원확인서,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, 수용증명서)

- 시설이나 기관에서 신청시 / 신청인 본인 신분증명서,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(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), 범죄경력조회신청서 , 시설의 업무 담당자가 신청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 담당자의 재직증명서